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출퇴근 거리 사유로 재지정받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를 변경 (즉 재지정) 하는 이유 (혹은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이사로 인해 기존 복무지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거리재지정, 두번째는 복무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로 인한 질병재지정. 본인은 이사를 한건 아니지만 모종의 복잡한 이유로 인해 집에서 상당히 먼 기관으로 배정을 받게 되어 거리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집앞 도보 5분 거리의 기관에서 근무중이다.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질병이나 불화로 인한 재지정 후기와 비교했을때 그 과정이 훨씬 수월했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꽤 커서 헤멘 부분이 여럿 있었다.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공익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헬무지 탈출이 목적이라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공갤에서 정보를 찾는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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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가능 거리"의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나 사회복무요원 교육자료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넘게 걸려야 재지정 되요~" 라고 알려주지만, 실제로는 제4항에 따라 왕복 3시간을 굳이 채우지 못하더라도 병무청 지도관이 재량껏 재지정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빡빡하게 FM대로 구는 지도관이 아닌 이상 대개 2시간 반 넘으면 받아준다고 한다.)

본인의 경우 지도앱에서는 집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1시간 10분 남짓 걸린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근무지가 굉장히 외진곳인 탓에 버스 배차간격이 다소 긴데다가, 내가 "저희집은 oo인데 근무지는 xx이에요" 라고 하면 모두가 "와 진짜 힘드시겠네요" 내지 "어쩌다 거기로 배정받았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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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 찾아다니기

원래 재지정은 병무청 지도관이 기관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빈 자리 있는지, 재지정 공익 받을 의향 있는지 물어보는게 원칙이지만,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기관들을 연락해보고 그 결과를 지도관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아무래도 지도관은 여러 공익들을 한번에 책임지느라 바쁜데다가 재지정에 대해 당사자만큼 절박한게 아니다보니, 정말 헌신하는 지도관이 아닌 이상 적극적이게 연락을 하지 않거나 평가가 영 좋지 않은 복무지더라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좀 더 만족스러운 복무지로 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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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원서 작성

거리재지정을 하기 위해선 먼저 재지정원서와 출퇴근 소요시간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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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소요시간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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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이사를 하는데 가족 전부가 아닌 혼자 전출을 나가는거라면, 재지정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거주지 재지정사유서"라는 양식도 추가로 작성해야한다.

(가족일부이동시)거주지 재지정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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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식들을 사실대로 적어준 다음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근무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만약 본인의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르다면 (예를들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도시철도공사-지하철역 등) 담당자가 상위 복무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야해서 시간이 살짝 오래 걸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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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결과 통보

근무 2주차 금요일 아침,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담당자가 원 복무기관에서 내려온 재지정 공문을 나한테 건네줬고 다음주부터는 새 근무지로 출근하면 된다고 알려줬다. 그렇게 내 첫 근무지에서의 짧은 근무가 끝났고, 퇴근 전 같이 일하시던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원래 재지정하면 "복무기관 이동 기간"이라고 하여 이틀 공가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금요일에 재지정 통보를 받았으니 당연히 주말이 이동기간이 되버렸기 때문에 공가는 따로 받지 못했다. 까비

 

새 복무지에서의 첫 출근은 이전 복무지와 별반 다를게 없었다. 신상정보랑 보안 서약서 작성하고, 기관장님한테 인사 드리고, 사무실 다른 직원분들에게 인사 돌리고, 선임공익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고. 두 담당자끼리 인계를 잘 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전 복무지에서 들고와야 하는 서류같은건 따로 없었다.

그 외 특이사항이라면 사회복무포털 정보 수정이 딜레이가 있어 첫날에는 복무지 정보가 그대로였다가 다음날 되서야 업데이트 됐다는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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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집에서 먼 곳 지원하고 재지정받기?

아마 거리 재지정이라는 제도의 존재를 알고 "그럼 재학생이나 본인선택때 일부러 집에서 먼 TO 널널한 행정에 지원하고, 붙은다음에 거리 사유로 재지정 신청하면 집 근처 행정으로 재지정받는거 아닌가? 개꿀이네?" 싶겠지만... 병무청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예방책을 마련해놨다.

만약 본인이 지원한 기관이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넘게 걸린다면 병무청에서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위 사진의 원거리 복무기관 본인선택 확인서에 "출퇴근 거리 사유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을 서약해야한다. 굳이 악으로 깡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강행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